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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7월 15일 · K-공익탐정단
본 약관은 K-공익탐정단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담 및 조사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목적
본 약관은 K-공익탐정단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담 및 조사 관련 제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용어의 정의
- "회사"라 함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정보수집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- "이용자"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"의뢰인"이라 함은 회사와 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한다.
- "조사업무"라 함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사실관계의 확인, 자료의 수집·정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.
3약관의 효력 및 변경
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현행 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에 공지한다.
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4서비스의 내용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부부·가정 관계에 관한 사실확인 조사
- 가사·이혼 관련 자료수집 조사
- 기업 대상 영업비밀 유출 및 임직원 비위 등에 관한 조사
- 사기·부정거래로 인한 피해사실의 정리 및 자료수집
- 전 각 호에 부수하는 상담 및 결과보고 업무
5이용계약의 성립 및 상담절차
- 1이용자는 전화 또는 회사가 지정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.
- 2회사는 상담을 통하여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가능 여부, 적법한 진행방법, 예상 소요기간 및 비용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.
- 3이용계약은 의뢰인과 회사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위임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.
- 4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의 진행경과를 보고하고, 조사가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.
6이용자의 의무
- 이용자는 상담 및 의뢰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이용자는 위법한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결과를 적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7회사의 의무
-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회사는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유지한다.
- 회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.
8조사업무의 제한
회사는 도청, 위치추적, 주거침입, 미행을 가장한 스토킹 등 관계 법령상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
회사는 의뢰의 목적이 타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위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뢰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계약 체결 이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9비밀유지
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개인정보, 상담내용 및 조사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의뢰 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제3자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.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0비용 및 정산
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며, 조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, 투입인력, 예상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 이후 산정·안내한다.
회사는 조사 착수 전 총 비용의 범위 및 정산기준을 서면으로 명시하며, 조사 진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는다.
11계약의 해제·해지 및 환불
- 의뢰인은 조사 착수 이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비용 중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- 조사가 착수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, 구체적인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정한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회사는 수령한 비용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.
-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의 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.
12면책
- 회사는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다만 전 각 호의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.
13분쟁의 해결 및 관할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며,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한다.
14부칙
본 약관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